임금체불 신고방법 신청기간 민사소송 대지급금 알아보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상습적으로 체불 임금을 하는 사업주에게 체불액과 동일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금 체불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힘들게 고생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면 상실감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임금 체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있다면 이 글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린다고 확신합니다!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번호 247번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파일은 아래에서도 다운은 가능하십니다.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0.05MB

 

* 임금체불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

최저임금 모의계산	퇴직금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임금체불 대지급금 민사소송 총정리

 

목차

• 임금체불에 관하여
• 대지급금(체당금) 신청
•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민사소송

임금체불에 관련된 이미지

임금 이미지

 

임금체불에 관하여

사업자(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보상금 등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는 미지급된 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 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24세 이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하여 공인노무사가 상담 및 진정사건 대리 등을 지원해 주니 참고하세요.)

 

체불사업주 조회하기

 

임금관련해서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또는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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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서식민원 > 247번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서 신청하는 온라인 방법이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노동관서 해당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하거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에서 3년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의 증거가 되는 근거 자료들을 첨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또는 급여 명세서, 체불 관련된 문자 등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사업장 관할고용노동관서 검색하기

임금체불진정 신고서를 먼저 작성해서 제출하기보단 사전 상담을 통해 임금 체불을 해결해가고 싶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노동관서를 검색해서 확인 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진정 신청서 제출 후 절차 과정 보기

 

2. 절차과정

 

진정서가 제출되어 신고되면 주무관 또는 조사관이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합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 조사가 진행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2차에 걸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주로부터 변제 의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이 완료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추후 재진정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임금체불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 명령 미이행하게 되면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되면 임금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개정) 조건과 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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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체당금) 신청

회사가 파산, 부도, 도산으로 인해 노동자가 임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상황 및 기준에 따라 3개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과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 후 해당 지급액만큼 다시 고용주에게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액 체당금(소액대지급금) 제도도 신설되어 실행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지급금 확인신청서 작성하기

 

2021년 10월 17일 이전	2021년 10월 17일 이후
체당금	대지급금
일반체당금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간이대지급금

체당금과 대지급금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 근로자는 파산 선고 등 폐업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거나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최대한도는 2,100만 원입니다.

 

*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월 한도 확인하기

	30세 미만	30세 이상~40세미만	4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만	310만	350만	330만	230만
퇴직급여 등	220만	310만	350만	330만	230만
휴업수당	154만	217만	245만	231만	161만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310만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으로 임금을 못 받았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사업장 관할노동관서 검색)에 직접 방문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또는 조력 담당 노무사 추천을 받아서 지정된 노무사가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을 신청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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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를 통한 민사소송

노동부 신고를 통하여 체불임금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거나 근로감독관의 권고 등으로 받을 수 있지만 못 받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 시 절차 확인 및 비용 안내

 

* 사업주 재산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관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해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미리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주 재산 가압류 내용 자세히 보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근로자만 무료 소송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이행 > 고용노동청 체불임금 및 금액 확정 > 사업주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거부 >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 신청 및 발급하기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민사소송 신청합니다.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번 없이 132(대한법률구조공단)로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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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제도

절차가 간단한 소액심판제도는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요하며, 체불임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며 소장 접수 후 2주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행권고 결정을 하던지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거의 1회 변론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소송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 자세히 보기

 

* 강제집행

공정증서나 확정판결 등을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해 집행을 신청해서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 청구권을 실현해 주는 절차를 뜻합니다. 

 

강제집행에 대해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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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해서 받아야 되는 임금을 받지도 못해서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임금 체불로 인한 마음고생과 지연된 임금의 이자까지 꼭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꽃길을 응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 영상으로 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

(출처:왕노무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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